내가 접수하거나 이미 통지를 받은 법원 재판은 사건번호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번호 모를때 나를 상대로 누가 재판을 걸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나의 사건 검색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법원 사건번호 모를때 인증서로 검색
검색창에 ‘나의 사건검색’을 치고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손쉽게 법원과 사건번호, 그리고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나의 사건번호를 모를때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알아보려면 ‘인증서로 검색’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증서로 검색을 누르고 들어가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법원과 사건 유형 메뉴가 나옵니다.
법원 선택 검색방법
검색화면을 보면 법원과 사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원 중 한 곳을 선택하게 되면 사건 유형 중 최대 3개를 선택해서 한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선택하면 사건 유형에서 ‘본안’, ‘강제집행’, ‘신청’등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 법원으로 검색할 경우
사건번호 모를때 어느 법원에 접수되었을지 예상하기 어려울 때 법원을 전체로 선택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다만 전체 법원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사건 유형 중 하나씩 선택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사건, 즉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과 같이 신청 사건의 경우 결정이 나기 전에는 사건번호 모를때 조회하는 방법으로 조회하더라도 검색결과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결정이 난 이후 결정문을 받고 항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며, 미리 대비하기 위해 조회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