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과도한 채무에 시달릴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자영업자로 수입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기사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1인 자영업자가 카드빚과 대출금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몰렸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매월 일정 금액만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월평균 수입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하며, 이 수입을 통해 일부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채무액이 법적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셋째,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보유 중인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자산으로는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하며, 이를 ‘지급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라도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때 수입, 지출, 채무, 재산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시 결정 및 채권자 목록 제출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및 인가
채무자는 향후 3년 또는 5년간 어떻게 상환할지를 담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제 이행 및 면책 결정
인가된 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상환이 끝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수입과 생활비, 채무 상황에 맞게 변제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2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및 매출증빙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재산 관련 서류 채무 내역 확인서, 카드 이용 내역서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반서류 이 서류들을 기반으로 수입, 지출, 재산 상태를 법원에 입증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정리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가장 먼저 채권자의 압류와 추심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만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탕감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 부담도 줄고, 장기적으로는 신용회복의 기회도 생깁니다.
특히 자영업자처럼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평균 수입이 명확하다면 회생이 가능하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