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 또는 민사, 가사(이혼 등)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편하게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기능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재판조회 정보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대국민서비스 중에 ‘나의 사건검색’기능이 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입력하고 들어가시면 사건 진행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가족 또는 지인의 사건 진행을 알아보기 위해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화면 가운데에 보시면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1심 형사사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법원선택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번호를 년도, 사건부호(예를 들어 고단, 고합)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쓰고, 당사자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오른쪽 빈칸에 똑같이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줍니다.
일반내용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 담당 재판부 등 기본정보, 그리고 공판기일(변론기일 등)이 언제인지 날짜와 시간 그리고 법정 호실 정보 등 재판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검사, 원고, 피고 등)이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 제출된 서류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내용은 이 사건이 언제 법원에 접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 또는 상대방, 본인(변호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서류나 별도의 명령이나 촉탁을 한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편하게 인터넷으로 재판조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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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해당 정보에서 서류 송달과 관련하여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입니다.
도과기간이 정해진 서류나 사건의 확정 여부 등에 날짜 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이 송달증명원 등 서류를 발급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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