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주변 지인 재판 과정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재판을 하고 있는 당사자인 지인의 법원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온라인 검색 서비스에서 조회하여 어느 정도의 진행 사항까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대국민서비스로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과 사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누구나 재판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나의 사건 검색’을 입력합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지인 재판 진행 중인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보이는대로 우측에 빈 칸에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재판 진행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건 번호 검색을 통해 들어가면 사건일반내용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이름, 담당 재판부와 소장 등이 접수된 날짜와 최근 재판 기일, 소송대리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진행내용에는 언제 어떠한 서류가 접수되었고, 법원에서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보다 상세한 재판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민사, 행정, 가사 사건 등의 경우 선고기일에 종국 결과에 원고승소, 원고패, 원고일부승소라고 표시되어 어느정도의 판결 결과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선고이외에 다른 특별한 결과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경우에는 직접 법정에 방문하여 선고결과를 방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여 보면 친구나 지인 재판 과정을 검색 서비스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면 법원에 진행 중인 법원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상대방의 사건 진행 내용 확인이 불가하며,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조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