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 대상으로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형식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원 정도까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 지급 대상 알아보기
이번 소비쿠폰은 전체 예산 13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책입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15만 원을 지급받지만, 저소득층과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지급에서는 일반 국민이 15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차상위 계층은 15만 원이 더해져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25만 원이 추가돼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국민은 이 금액에 2만 원을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지급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모든 지급을 합산하면, 기초수급자이면서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최대 52만 원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민 50만원 소비쿠폰 지급 시기 기준
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가능한 한 빠르게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소득 구간을 정밀하게 파악해야 하므로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나눌 계획이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재산도 반영되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예상됩니다.
또한,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가족 수에 따라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세부 기준도 준비 중입니다.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한 TF가 행정안전부와 건강보험공단 주도로 꾸려졌으며,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지급되며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현금으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등 지역 기반 상권이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 역시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쿠폰에는 사용 기한도 설정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할인 혜택
소비쿠폰과 함께 지역화폐 발행도 확대됩니다.
29조 원 규모의 상품권이 올해 안에 발행되며, 정부는 이 중 6천억 원을 투입해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은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는 소비 유인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로, 내수 부양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추가 혜택 고효율 가전 캐시백 문화 소비 할인권
이번 정책에는 소비쿠폰 외에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며,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화, 공연, 스포츠시설, 숙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도 총 780만 장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 쿠폰은 앱 기반으로 제공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정책은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내수 소비를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지역경제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지급 시기와 세부 기준이 조속히 확정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