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올 때 법원에 진행 중인 재판이 휴정기간동안 진행되는지, 그리고 하계휴가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2024년 법원 휴정기 기간은 7월 29일 월요일부터 다음 달 8월 9일 금요일까지 2주 동안 실시합니다.
법원 휴정기 실시하는 이유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부터 대구법원, 부산, 광주, 그리고 제주지방법원까지 대한민국에 모든 법원이 위 기간 동안 휴정기를 갖습니다.
하계 휴정기 기간을 두는 이유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판사) 그리고 형사사건에 있어 검사들이 바쁜 재판 일정 동안 챙기지 못한 사건을 검토하는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법원 휴정기간동안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 그리고 어렵고 복잡하여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해 재판당사자인 원고, 피고, 피고인 등이 법원에 출석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휴정기 진행하지 않는 재판 기일 종류
법원 하계휴가 기간동안에는 일반적인 민사, 가사(이혼 등), 행정소송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기일과 화해기일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중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포함하여 긴급함을 요구하지 않는 기일 등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원 재판부에서는 미리 이러한 법원 휴정기 기간 내에는 재판 날짜라 지정하지 않고 휴정기간 전후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정기 진행하는 재판 기일
민사, 가사, 행정소송과 관련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구속 전에 진행되는 피의자심문,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사 등은 진행됩니다.
참고로 적부심사의 경우에는 주말 등 휴일에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