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정부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모두의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이용을 하면 받아간 환급금을 돌려주셔야 하고, 카드 이용도 제한받게 됩니다. 다만 이 강화된 기준이 8월 27일부터 당장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한 달간 사전 고지를 거쳐 2026년 9월 28일부터 단계별 이용제한과 환급금 반환 절차를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잠시 대신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재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앱이나 상담으로 주담대 예상 한도가 나왔다고 해서, 그 금액이 반드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LTV·DSR 등 규제상의 한도와 은행이 실제로 승인해주는 금액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접수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다른 은행부터 찾기보다 먼저 원인이 무엇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개인 규제(DSR, LTV, 주택가격별 한도) 때문인지, 아니면 은행 자체의 심사나 대출물량 관리 때문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2026년 8월 28일부터 달라진 제도라고 해서 “관리비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이제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예전부터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을 확인하고 설명해 드려야 했고, 이번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동관리비’ 금액을 따로 적는 칸이 새로 생겼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월세 계약하실 때는 월세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확인·설명서에 적힌 공동관리비 내용까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앱에서…

2026년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1,8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등에 따라 연 200만~600만원이며, 납입한도와 세금에서 공제받는 한도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절세만 목적으로 1,800만원을 모두 납입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구간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라면 최대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라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기존 SRT는 KTX로 통합 운영되며, 수서 출발·도착 고속열차도 KTX 승차권으로 예매하게 됩니다. 기존 SRT 앱과 홈페이지의 고속철도 예매 서비스는 8월 31일까지 운영되고, 9월 1일 이후 열차는 통합 앱인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 역 창구 등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특히 9월 이후 수서역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기존 SRT 앱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9월 1일 이후 운행…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8월 27일 지급됩니다. 그런데 신청했는데도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먼저 홈택스에서 심사 결과와 지급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했다고 모두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정기 신청자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270만 가구에 총 2조 8,741억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좌입금이 아니라…

한국은행은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랐다고 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늘부터 똑같이 0.25%포인트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변동금리는 COFIX 등 계약서에 정해진 지표와 금리 변경주기에 따라 반영 시점과 폭이 달라집니다. 만약 대출금리가 실제로 0.25%포인트 상승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대출잔액 3억원은 연간 이자 부담이 약 75만원, 5억원은 약 125만원 늘어나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만 접수하고 바로 전출하기보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와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뒤에도 유지됩니다. 새집 잔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대체인력문화확산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 신청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대상 사업장은 마감 전에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의 일반 대체인력지원금 자체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고용한 경우 추가 지원하는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이미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이라면 일반 대체인력지원금만 확인하지 말고 추가 지원 대상인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의 자리를 메우려고…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실제와 다른 퇴사사유를 적었다고 해서 그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문자·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가 다르게 신고됐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했다고 신고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