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정부에서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을 위해 대규모로 빚탕감 및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빚탕감 대상자 그리고 신청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실질적인 경제 회복의 좋은 기회가 될 지 이번 핵심 두 가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자 신청 및 확인 절차
먼저 장기 연체채권 정리를 2025년 하반기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며 해당 대상자는 내년 2026년 중에 채무가 소각되거나 감면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식은 추후에 배드뱅크 운영기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된다고 하는데요.
새추발기금은 이미 운영 중이니 온라인 사이트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여부는 신용조회 및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니 신청자는 각 금융기관이나 캠코를 통해 온라인 채무조정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 채무조정 빚탕감 정책
먼저 장기 연채채권자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되고 금액이 5,000만 워니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은 당연히 포함되며 정부가 그 채무를 직접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감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액 소각받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60%이하이며, 기타 저소득층은 최대 80%의 원금이 감면되며, 나머지를 10년 간 분할상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자 정보를 확인하다보니 최근 새출발기금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와 부실우려차주가 해당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을 조정하거나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준다고합니다.
그리고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