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법률상담정보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무에서 직접적인 범죄수사는 빠지지만, 수사기관과의 법률적 협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에 공소 제기 여부 결정, 영장 청구와 함께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을 …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산으로 자동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공개 실무준칙은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액의 2분의 1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

식육처리기능사는 정육·육가공 분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지만, 자격증만 취득하면 정육점 취업이나 일정한 월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할 때는 자격 보유 여부와 함께 육류 정형·분할 등 실제 작업능력, 경력, 근무조건과 …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도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가 다음 날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COFIX 등 약정된 기준금리가 변한 뒤에도 자신의 대출계약에 정해진 금리변경일이 와야 실제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

미국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도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금리가 즉시 같은 폭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대출자는 미국 금리 자체보다 자신의 대출에 적용된 COFIX·금융채 등 기준금리와 금리 재산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됐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

포괄임금제나 고정OT로 월급을 받고 있어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이 이미 지급된 금액을 초과한다면 추가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니까 야근수당은 없다’고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정OT에서 …

집을 보러 갔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중개사가 ‘임장비’를 별도 보수로 요구한다면 현재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1일 공인중개사가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공식 설명했습니다. …

2026년 추석에는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20곳 전통시장 주변의 지정 도로에서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시장 주변 아무 도로나 2시간 주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

2026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9월 24일 목요일부터 9월 27일 일요일까지 4일간입니다. 정부의 2026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포함된 공식 방침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터널·교량까지 모두 자동으로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