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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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불송치
형사
경찰서 고소 이후 불송치결정 내리면 이의신청 언제까지
사기 등 피해를 입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하였지만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ago